핏빛 화성하늘 아래…

만화가, 사진가 등 개인 사업자도 종업원 고용 땐 부가세 내야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부분 발췌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직접 기사를 모두 읽어주시길 당부합니다.

기사의 내용인즉, 만화가는 단독사업자이며 이들이 혼자 할 때면 모르겠는데 '종업원을 고용해' 작품을 제작해 출판사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만화가에게 종업원이라 하면 작품 제작을 도울 어시스턴트를 말하지요. 어쨌든 이 내용으로 현재 재정경제부가 부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군요.

사업자인 이상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일반론 내지는 대전제는 그 자체로는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대전제가 현실 앞에 합당한지에 대해선 상당한 의문이 남는군요.

'만화계가 어렵다'는 울음 섞인 한탄이 아닙니다. 단지 이 의문은 현재 만화가들이 '단독 사업자'의 위치에 서 있는지…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 닿아 있습니다. 사실 만화 뿐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여타의 분야들에서도 마찬가지겠군요.

과연 어떨까요?
찬이든 반이든, 이에 대한 만화인들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논쟁 방향이나 결론을 미리 제시하지 않기 위해 발제는 이 선에서 멈춥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만화계가 어려운데!'와 같은 한숨만으로 글을 올리진 말아주시기를 당부하고, 통신어체와 외계어는 발견 즉시 삭제합니다.

난상토론실 : “어시를 고용한 만화가에게 부가세 10%를 물리는 것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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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 만화가도 개인 사업자, 종업원 고용 때 부가세를 내야 한다?

- 난 강하진 않지만, 내 바람은 높은 곳을 날아.
찬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