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잠시, 몇 년 전 생각이 떠오릅니다.
최근 통과된 만화진흥법 제정을 위해 물밑 작업이 진행되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진행의 주축이라기보다는 청소년보호법의 폐해와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발제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부분이 대표적이었는데요. 1997년 이후 일어났던 여러 탄압 사건들과 출판사의 자진 검열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짚으면서 이 법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이 만화를 비롯한 서브컬처 계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게 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인지를 언급하는 데에 중점을 뒀었죠. 만화는 아니지만 소설인 「GOTH」가 처음엔 19금 미만 구독불가도 아닌 폐기처분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도 제가 쉴 새 없이 하고 다녔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1997년은 반드시 다시 온다" 법 자체가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 누가 사회 흐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즉 정권에 따라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수 정권은 말미가 다가올수록 분명 꼬인 상황 타개를 위해 시선 돌리기를 시도할 거다. 1997년과 다른 점은 단 하나, 만화가 1차가 아니라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었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정권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1997년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이들과 같은 세력이다! 때문에 만화진흥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이러한 심의과 검열이 적용될 여지를 없애는 초월 조항을 넣어 앞으로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당시에 일부 만화가분들과 일부 출판사분 관계자들이 심의와 관련해 던진 비판은 "요즘 심의 많이 느슨해졌어, 찬휘 씨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마 앞으로 없을 거야"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 때마다 외쳤죠. "순진한 소리입니다. 법이 그대로인데다 정부의 방향성도 도로 돌아왔다고요!" 이후 만화진흥법이 만화가분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저는 논의에서 빠졌고, 심의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만화가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201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터지고 만 일련의 상황들을 보며, 차라리 맞지 않길 바랐던 예측이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보면서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쁜 예상은 어쩜 이리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묵다 못해 이젠 지린내마저 날 듯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꺼내 들어야 하는 이 상황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뒤늦게 부랴부랴 꺼내 드는 저 모습들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2. 사건 경과
최근 일어난 사건의 경과를 살펴 보겠습니다.
(후략)
………이후 내용은
http://mangolnam.com/148383006이쪽에서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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